MB정부, ‘셀프훈장’ 이어 이번엔 ‘4대강 셀프검증’

브레이크가 망가진 정부의 4대강 속도전은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경북 의성군 단일면 낙단보 건설 현장. 육상 준설 작업을 할 때는 흙탕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임시 물막이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생략한 채 강바닥의 흙과 모래를 마구 퍼내는 바람에 낙동강이 온통 흙탕물로 바뀌었다. 2011년 6월. 낙동강 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제공

심명필 전 본부장이 차기 회장인
토목학회에 보 안전성 조사케해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점검 작업을 맡기기로 한 대한토목학회 차기 회장에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선임된 사실이 19일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는 이미 심 전 본부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 뒤에 토목학회를 점검 주체로 선정해, 애초부터 투명한 점검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간학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을 점검하기로 하고, 대한토목학회, 환경공학회 등 4개 분야별 학회를 점검 주체로 선정했다. 대한토목학회 등 학회들은 각각 수자원, 환경, 농업, 문화 등의 측면에서 4대강 사업 전반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4대강 보의 안전성, 설계 적정성 등의 문제는 수자원 분야를 담당하는 대한토목학회가 평가를 맡게 돼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뒤 자체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정부 쪽에서 4대강 사업 추진을 총괄했던 심명필 전 본부장이 대한토목학회 차기 회장으로 이미 선출된 상황이어서 정부 쪽의 점검 작업이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학회의 2014년도 회장으로 이미 선출됐으며, 정부의 자체 점검은 단·중·장기 과제를 나눠 1~2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자체 점검 결과가 발표될 무렵 대한토목학회 회장은 심 전 본부장일 개연성이 높다.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위 이미경 위원장은 “4대강추진단장을 역임한 심명필 본부장이 토목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4대강 검증 민간학회로 토목학회를 지명해 연구용역을 체결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4대강의 책임자한테 검증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단체, 학계, 종교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명필 전 본부장을 비롯해 4대강 사업 추진에 가장 책임이 큰 핵심 인사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심 전 본부장 외 이명박 대통령,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석순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차윤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이 꼽혔다.

노현웅 기자,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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