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법정구속’…법조인들 “정의의 꽃 피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배우 윤유선 남편’ 이성호 판사 지지 폭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을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이성호 판사에 대한 지지가 쏟아지고 있다.

이 판사는 20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허위 발언으로 국민들은 끊임없이 궁금증과 의심을 갖게 됐고, 국론을 분열시켰다. 피고인은 책임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망각하고 경솔하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사건을 침소봉대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고 20여분 동안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현직 법조인들은 ‘법정에 오랜만에 정의의 꽃이 피었다’고 평가했다.

<사라진 정의 거꾸로선 법>의 저자인 한웅(@LawyerHanWoong) 변호사는 “사필귀정! 오랫만에 느껴보는 사법의 정의!”라고 평가했고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clickhssong) 민주통합당 의원은 “법정에 오랜만에 정의의 꽃이 피었네요”라고 남겼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행위, 엄단해야 한다.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일국 경찰청장이 이런 행태를 벌였다는 점, 참담하다”고 조 전 청장을 비판했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그동안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언론에는 사죄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합리화를 위해 헛소리를 반복하고, 판사도 성질날 만하지”라고 평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gihos1)에 “간만에 통쾌한 소식이네요. 이번에 조현오에게 쇠고랑 채운 이성호 판사님은, 그동안 강한 자에 강하고 약한 자에 너그러운 판결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게다가 배우 윤유선씨의 남편이기도 하죠”라고 소개했다.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인 이성호 판사는 2001년 배우 윤유선씨와 결혼했다. 윤씨가 ‘삼성 백혈병’을 소재로 시민이 제작비를 조달해 만드는 영화 <또 하나의 가족>에 출연하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개념 부부’라고 상찬했다.

온라인에선 이 판사의 과거 ‘개념 판결’도 덩달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판사는 지난해 8월 교내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 배아무개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가 서울고법 재직시절 5공화국 당시 공안사건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과거 유죄를 선고했던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사과했던 사실도 주목을 받았다. 이 판사는 2009년 1980년대 초의 대표적 시국·공안사건인 ‘아람회’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은 12·12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해 집권한 신군부세력이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사, 대학생, 마을금고 직원 등 평범한 시민들이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구금과 고문 끝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절규했음에도 당시 법관들은 이를 외면한 채 진실을 지켜내지 못했다.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명쾌한 판결을 내린 이성호 판사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이런 판사분들이 좀 많아 지셔야 그나마 한국이 바로 설 텐데”라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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