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후보, 공공기관 평가단장 시절 인건비 규정보다 수천만원 더받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나서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학술연구용역 최고액은 6915만원
현 후보자는 1억304만원 받아
기고·강연·연구용역 통해 번 돈
기타소득 신고 ‘세금탈루’ 의혹도

현오석(63)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재직 시절, 정부 규정을 어기고 수천만원의 돈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고·강연·연구용역 등을 통해 번 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 후보자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역임했다. 평가단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학술연구용역 형태로 예산을 받아 인건비와 경비를 지출하는데, 현 후보자는 평가단으로부터 모두 1억304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 지침’에 따라 현 후보자가 책임연구원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최고액은 6915만여원이다. 이 최고액도 ‘용역 참여율’(자신의 일과 중 연구용역에 참여한 비율)을 100%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액수다. 현 후보자는 이보다 3388만원을 더 받은 것이다.

더구나 현 후보자의 용역 참여율이 100%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당시 현 후보자가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초빙교수를 맡고 있었고, 기고·강연 활동을 활발히 했기 때문이다.

또 당시 평가단은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7378만원을 연구원 인건비로 전용해 썼다가 2011년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결국 현 후보자가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전용해 자신의 인건비를 과도하게 타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 후보자가 평가단에서 받은 인건비를 비롯해 기고·강연·연구용역 등으로 번 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덜 낸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교수 등 전문지식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이 반복·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현 후보자는 2008년 8737만원, 2009년 8700만여원, 2010년 4496만여원, 2011년 3449만여원의 기타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이 4600만~8800만원인 경우는 세율이 24%, 8800만~3억원일 경우 35%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실질적인 세율이 4% 이하로 떨어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는 고소득 강연자들의 소득세 탈루 방식이 문제가 되자,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정정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다.

홍종학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이었던 후보자가 오히려 경영평가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또 세금 탈루 의혹까지 있어 세원을 확보해야 할 경제부총리 후보자로서는 낙제점이다”라고 비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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