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씨티은행 시절 정·관·법조계 로비?

부행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로
재경부·금감원 간부 잇따라 만나
판검사·헌재 연구관도 두루 접촉
조윤선 “지인들과 식사한 것뿐”

조윤선(47)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겸 법무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입법 로비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을 수시로 접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접대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씨티은행에서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조 후보자는 부행장으로 일하며 업무추진비를 64차례 지출했고, 이 중 30여건을 정·관·법조계 인사들과 만나는 데 사용했다. 특히 금융정책 및 은행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당시 재정경제부 최아무개 금융정책과장을 2007년 2월부터 9개월간 8차례나 만났다.

조 후보자는 “금융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준비작업 논의 및 자료 전달, 자본시장통합법 회의,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씨티은행의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 과장을 만났다”고 회사에 신고했다. 로비 활동을 시인한 셈이다.

그해 11월, 외국 금융회사도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됐다. 한국씨티은행은 법 개정 직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2010년 6월 한국씨티금융지주를 출범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자신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를 벗어나는 선물이나 향응 등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은행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 과장을 만나면서 각각 32만원, 9만5000원, 29만7000원, 17만3000원, 27만7200원, 29만원, 31만7000원, 25만5000원을 지출했다. 8차례 만남 모두 일대일 만남이었기 때문에 식사비는 1인당 3만원을 훌쩍 넘는다. 조 후보자는 최 과장 말고도 금융정보분석원장, 총리실 이사관, 재경부 팀장·사무관, 금융감독원 고위간부 등과 자리를 함께했고 모두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비를 썼다.

또 조 후보자는 2007년 3월 당시 서울고법 민사18부 진아무개 판사와 당시 의정부지검 고아무개 검사를 “소송 목적”으로 만났다. 법관 윤리강령은 “재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 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같은해 8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부장인 이아무개 검사를 만났고, 다음달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만났다. 또 안아무개 당시 법무부 공공형사과장, 윤아무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김아무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만났다. 모두 1인당 식사비는 3만원을 넘겼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은행 법무 업무를 총괄한 임원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만나 식사 자리를 가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다국적 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한 게 명백히 드러났다. 공공정책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철 박태우 김선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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