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먹여 결혼했나” 현직판사 또 막말

한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피고인과 증인에게 막말을 해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해 한 판사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란 막말을 해 견책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나온 사건이라 누리꾼들은 “판사가 이럴 수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수도권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ㅊ(47)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피고인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부인은 대졸자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마약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의 ‘약점’을 잡아 재판중에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ㅊ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잘해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제3의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잘해줬느냐”고 물었고 증인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OOO을 빨아줬든가 뭘 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자, 대법원은 “국민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공식사과했고,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ㅊ부장판사는 “제 부덕의 소치”라며 자신의 발언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의 또다른 ‘막말’ 사건이 터지자 누리꾼들은 판사와 법원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jamexxx는 “이런 판사는 지식만 있을 뿐 뜨거운 가슴이 없다”고 말했고, jhchoxxx는 “‘부덕의 소치’란다. 덕이 없는 게 아니라, ‘인성’이 없는 것이다. 이 사람아, 사표내라. 변호사도 하지마라”며 해당 판사를 질타했다. 이밖에도 “잊을 만하면 터진다”, “사법 개혁은 언제쯤”이란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이정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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