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술값 인상 추진에 누리꾼 “서민 부담 가중”

새누리 김재원 의원 “담배값 2000원 인상” 법안 발의
진영 복지장관 후보 “주류에 건강부담금 부과 찬성”
누리꾼 “복지 재정 마련위한 ‘꼼수’” 지적

최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류에도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직후인 6일, <기독교방송>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한 인터뷰에서 “한번에 80% 인상은 너무 가파르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금씩 올리면 금연 확대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결국 주민들의 호주머니 털기만 될 뿐이다. 한 2000원쯤 대폭 올리면 특히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흡연율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대답했다.

진 후보자는 같은 날 열린 인사청문회서 “제가 술을 못해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음주문화에 한이 맺혀 있다. 이런 음주문화를 계속하는 한 지구상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로 남을 수 있다고 책에도 썼다. 폭력성 사고의 대부분은 음주로 인해 생긴 것이다. 가정 파탄 등 음주문화로 인해 생기는 폐해는 국민 건강 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경찰의 ‘주폭 척결’에 버금가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에 따른 재정 마련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며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성토하고 있다. mulxxx는 “담뱃값 올려서 복지재원 마련하겠다는 박근혜정부, 참 복지 (닭살) 돋는다. 복지의 수혜대상이 되어야 할 기층민에게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수탈경제고 착취다. 박근혜가 복지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다. (박근혜)정부는 SKT다. ‘서민을 그냥 털자’”라고 비판했다. “쪼잔하게 담배값만 두배 가까이 인상하지 말고, 최저임금도 두배 가까이 올려주세요”라며 오르지 않는 임금에 대한 한탄을 쏟아내기도 했다.

담배나 술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건강’은 구실이고 간접세의 비중을 높여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생활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 잡는데 관심이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ghyXXX는 “뭐? 국민건강 생각해 담뱃값 올린다? 솔직하자. 언제부터 (정부가) 국민건강 생각했나? 담배세는 간접세니 징수 용이하고, 국민건강이란 명분 좋으니 조세저항 적을테고. 정치 잘하면 스트레스 줄어 흡연율 떨어진다. 국민건강 생각하면 정치나 잘해라!”며 비판했다. pupxxx도 “담뱃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담배세가 오르는 것입니다. 인상분이 전부 세금입니다. 주변에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서민 주머니 털어서 세수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자들에게서 직접세를 더 걷을 생각은 않고 서민만 쥐어짜는 거죠”라고 지적했다.

princexxx는 “그렇다면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해버리던가. 세무 후진국일수록 간접세를 선호한다는데”라고 꼬집었다. meongxxx는 “담뱃값 올려서 저소득층과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줄인다는데, 그럼 지금까지 저소득층과 청소년들의 세금으로 국민건강에 힘써왔던 것인가”라는 의견을 보탰다.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트위터 이용자 bluxxx는 “‘담뱃값 올려 금연 유도’. 나는 이 소리가 왜 사형을 많이 시켜야 흉악범죄가 줄어든다는 논리로 들리지? 이미 알려졌다시피, 사형은 범죄 억제에 별로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흡연·음주자들의 경우 ‘술마시고 담배피니 가격 인상에 반대한다’는 비판 논리에 억울해 하는 반응이지만, 여전히 ‘건강’을 위해서라도 담뱃값 및 술값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종종 눈에 띄고 있다.

이정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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