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배 판사, ‘김병관 반대글’ 하룻만에 삭제

최은배 판사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

“글 쓴 의도와 달리 해석…외압은 아냐”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논한 장문의 글을 올린 서울동부지방법원 최은배(47) 부장판사가 하루만에 글을 삭제했다.

최 판사는 12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언론에서 기사화된 제 글을 여러 사정 때문에 내리려 합니다. 원래 제가 가진 초심을 유지하려 합니다. ‘좋아요’(추천)를 눌러주신 292명 친구들의 명단과 댓글은 모두 제가 따로 저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병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비판하는 글은 삭제했다. 최판사는 ‘여러사정’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최판사 글에 “외압이 있지 않았느냐”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최 판사는 이날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법원 등의 외부 압력은 없었다”고 외압설을 일축했다. 그는 글 삭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쓴 글이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는 것 같아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평가를 묻는 질문엔 “쓴 글 그대로 봐달라”고 대답을 대신했다.

최판사는 삭제한 페이스북 글에서 “(군대의) 수장만큼은 그 조직의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 기강마저 흔들릴까 걱정이고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이다.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며 정부의 김 국방장관 후보임명 강행을 비판했었다. 최 판사는 2011년 인천지방법원 재직 때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정국 정환봉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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