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변호’ 논란 한만수 외국계기업도 소송대리

리바이스·파마시아·피자헛 등
대부분 법인세 안내려는 소송

한만수(5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일하면서 삼성그룹의 편법 증여와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소송 등을 맡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후보자가 1980년대 후반부터 줄곧 외국계 기업의 조세소송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겨레>가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을 검색한 결과, 한 후보자는 1988년부터 포스코(당시 포항제철)와 거래했던 영국·독일·프랑스 등의 외국계 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맡았다. 대부분이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를 한국에서 내는 것이 맞는지를 다투는 소송이었다.

또 한 후보자는 2001년 의류회사인 리바이스코리아, 2003년 다국적 제약기업인 파마시아코리아, 2004년 철도 관련 부품을 만드는 프랑스계 카본로렌코리아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수임했다. 2005년에는 언론사인 블룸버그코리아, 2007년 피자헛코리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맡아 회사 쪽을 대변했다.

한 후보자가 맡은 사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자는 1999년 삼환까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수임했다.

한 후보자가 외국계 기업·대기업 등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리한 소송으로는, 버버리가 1998년에 한국의 중소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관련 소송이 있다. 이때 버버리를 대리한 변호사는 당시 김앤장에 근무하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조 장관 역시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버버리·샤넬 등 외국계 기업과 다국적 제약기업의 지적재산권 소송을 주로 맡았다.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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