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도…“대한민국은 김앤장 공화국?”

박한철(60) 헌법재판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고액 전관예우 논란
검사장 퇴직 직후 김앤장 취업해 4개월간 2억 이상 받아
박 대통령, 공정위원장 이어 헌재소장 김앤장 출신 지명
민주통합당 “대한민국이 ‘김앤장공화국’ 전락 우려”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박한철(60)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 출신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검사장 퇴직 직후 김앤장에 취업해 4개월간 2억4500만원을 받아 ‘전관예우’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받은 급여액은 하루 200만원, 한달 600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시 박 후보자는 “고액 급여를 받아 위화감을 준 것은 송구스럽지만 전관예우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김앤장 출신의 한만수 변호사를 지명해 ‘경제검찰 수장’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인사청문회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에서 이기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변호사를 구할 수 없어서 재판에서 진다. 이게 법치국가인가, 이게 나라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전관예우 관련 좌담회’에서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전관예우는 제도적인 부패, 합법적 비리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동방예의지국의 당연한 관례라고 생각한다. 사회주체들이 각성해 전관예우가 범죄라고 인식해야 이 같은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박한철 헌법재판관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서 헌재소장까지 김앤장 출신으로 지명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김앤장공화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박 내정자가 대표적인 공안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법무부 장관과 차관 모두 공안출신으로 임명한 상태에서 헌재소장까지 공안검사 출신이 되면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기는커녕 공안의 최후 보루로 작동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e-mail]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