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산재 사망자 크게 증가 대규모 사업장은 오히려 줄었다

노동계 “위험한 일 하청관행 탓”
노동부 “화재·폭발 사망자 늘어”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가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줄어드는 반면 영세한 중소규모 업체에서는 크게 늘어나는 등 노동 안전의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2년 산업재해(산재)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업원 5~49명 사이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736명으로 2011년에 비해 8.7% 늘었다. 전체 산재 사망자 1864명 가운데 40%를 차지하는 수치다. 질병 사망을 뺀 순수 ‘사고 산재’ 사망자는 전년 대비 10.1%나 늘어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 해당 규모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 추이를 봐도 2008년 682명에서 2012년 736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래프)

또 종업원 수가 100~299명인 중견 사업장에서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전년보다 무려 23.8%나 늘어난 125명에 달했다.

반면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113명으로 2011년보다 1.7% 하락했다. 2008년 144명과 비교해보면 21.6%나 감소했다.

과거(2006~2011년) 통계를 보더라도 300명 미만 중소규모 업체의 산재율은 전체 평균을 뛰어넘는다. 예를 들어, 2011년 300명 미만 사업장의 산재율은 0.78%로 전체 평균(0.65%)보다 높았다. 그러나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은 0.19%에 불과해 300명 미만 사업장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일수록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와 영세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의 노동환경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을 드러내는 수치라고 주장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최근 발생한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처럼 대기업들은 소규모 업체에 위험한 노동을 전가하고 있다. 산재 사고를 조사해보면 실상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산재 통계는 원청·하청의 구분 없이 노동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고용 형태에 따른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은 “노동부의 산재 통계는 정규·비정규, 원청·하청의 고용 형태를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산재 통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관계자는 “(중소 규모 사업장의 산재율이 오른 까닭은) 화재와 폭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중소규모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정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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