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없애고 특임검사 확대”

채동욱(54) 검찰총장 후보자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 서면답변
“맞춤형 TF 구성해 대형비리 수사
5·16 군사정변…유신, 헌법 훼손”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특임검사 임명을 확대하고 ‘맞춤형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형 비리사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채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뒤) 일반 특수사건은 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처리하고, 중·대형 특수사건은 맞춤형 태스크포스를 통해 처리하겠다.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임검사 제도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에 대해선 ‘기구 특검’보다는 ‘제도 특검’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제도 특검은 일반법에 특별검사 운용의 근거규정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기구 특검은 별도의 인력을 갖춘 상설 특검사무소를 말한다.

5·16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이라는 공인교과서 기재 내용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답변을 유보했던 것과 대조된다. 유신헌법에 대해선 “일부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인 서상홍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이 임기 절반을 남겨두고 사직서를 낼 때 채 후보자가 김경한 장관의 사퇴 요구 의견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채 후보자는 “당시 서 이사장을 만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거취를 고심해보라’는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최교일(51·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 김홍일(57·15기) 부산고검장, 이창세(51·15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송해은(54·15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줄줄이 사의를 밝혔다. 앞서 김진태(61·14기) 대검 차장, 노환균(56·14기) 법무연수원장도 사의를 표명해 검사장급 이상 인사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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