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단순가입 보안법 적용 어려워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 '반제민족민주전선' 메인 화면에 저팔계로 합성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100만달러에 현상수배하는 사진이 걸려 있다.

해킹 어노니머스가 명단 공개뒤
경찰, 이적행위 여부 파악 나서
2003년 개설…이듬해 접속 차단
가입만으론 보안법 위반 단정못해
“호기심·연구목적 처벌 안돼” 비판

불법 수집자료 증거인정 못받고
서버도 중국에 있어 압수 불가능”

경찰이 해킹으로 유출된 북한의 대남 선전용 누리집 ‘우리민족끼리’ 회원명단을 갖고 이적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나서자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누구나 이 누리집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을 당시 회원 가입이 이뤄졌고 그 동기도 연구 목적이나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다양한데, 여기에 이적 혐의를 씌우는 것은 ‘공안몰이’라는 것이다. 이 누리집은 2003년 4월 개설됐고 2004년 11월께부터 국내에서는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됐다. 검찰은 법리상 이 누리집 가입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청 보안과는 5일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회원명단 속 인물이 실제 인물과 동일인인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 해커조직 ‘어노니머스’가 4일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회원 9001명 명단을 보면, 약 2000명이 다음이나 네이버 등 국내 포털업체가 제공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가입했으며, 삼성이나 엘지 등 대기업과 언론사 전자우편 계정으로 가입한 회원도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회원명단에 나오는 전자우편 등을 검색해 당사자의 실명과 소속을 공개하며 ‘이적 행위자’로 몰아붙이고 있다. 여기엔 언론사 기자와 전교조·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다.

당사자들은 이런 낙인찍기와 경찰의 내사 착수 소식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남북문제 전문가 ㄱ씨는 “회원 가입 여부가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남북문제를 연구한 지 20년이 넘었다. 북한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념 잣대로 재단하려고 드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에 종사하는 ㄴ씨는 “2003~2004년에는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누구나 접속할 수 있었다. 불법 해킹된 당시 가입 기록을 가지고 경찰이 내사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불법 해킹과 인권침해 행위를 수사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자료의 진위 여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사이트에 가입한 목적이 여러가지일 텐데 그 사이트에 가입했다는 게 간첩활동을 했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이 해킹된 회원명단을 단서로 덜컥 내사에 착수했지만, 수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1차적인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 불법 수집된 회원명단이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지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명단의 진위 여부와 회원들의 열람 내용 등을 확인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회원명단과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한다. 압수수색 등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민족끼리’ 서버와 본사는 우리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중국에 있다.

법리 적용도 녹록지 않다. 단지 대남 선전용 누리집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내용을 열람한 사실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누리집에 오른 글을 내려받아 소지하거나 외부로 유포하는 등 목적성을 갖고 구체적인 이적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돼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민족끼리’ 누리집이 이적단체의 성격을 갖췄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반국가(이적)단체 구성이나 가입을 처벌하려면 ‘오프라인’에서 행위가 이뤄지고 반국가(이적)단체의 자체 강령과 규약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반국가(이적)단체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박현철 김정필 엄지원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토요판] 폭력부인과 영국신사의 살벌한 신혼
■ ‘일베’ 누리꾼들, 마녀사냥식 신상털기
■ 집 쪼개 팔면 하우스푸어 벗어날까요?
■ “진주”라던 윤진숙,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 고려인 한 담은 100년전 아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