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전관예우 추궁…‘김앤장 청문회’ 방불

김앤장 ‘동업약정서’ 비공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소속 변호사에 질문 집중

9일 국회에서 열린 박한철(60)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김앤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박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며 넉달 만에 2억4500만원을 받은 것이 전관예우인지를 따지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문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발단은 박 후보자와 김앤장의 ‘동업약정서’ 비공개 방침이었다. 청문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김앤장과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정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와 김앤장이 약정서 제출을 거부하자 여야 의원 모두에게서 질타가 쏟아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김앤장이 어떤 로펌이기에 국회가 제출해 달라는 약정서를 영업비밀이라고 못 내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비밀이 들어 있나”라고 따졌다.

증인으로 나온 유국현 김앤장 형사분야 대표 변호사는 “동업약정서의 정식 명칭은 ‘공동사무소 운용에 관한 기본 약정서’인데, 약정 내용이나 지분율 등에 관해 공개하는 곳은 없다. 약정서에는 구성원들의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업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문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 변호사는 김앤장 내부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김앤장은 민법상 조합이다. 영입되는 분들은 법조 경력과 식견에 비춰 지분을 정하고 출자를 해 ‘공동사업자’가 된다. 현금으로 출자해도 되고, 월급에서 공제해도 된다. 나갈 때 다시 지분을 정리하게 된다. 박 후보자도 지분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전날 불거진 김앤장 비자금 조성 의혹도 재론됐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받은 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건강보험료를 역산한 소득액이 1억원 가까이 차이나는 점을 들어 김앤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었다. 유 변호사는 “건보료 규정상 사업자인 박 후보자는 고용한 직원보다 건보료를 적게 낼 수 없다. 회계사인 직원의 연봉이 3억5000만원이었다.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과 같은 건보료를 내다 보니 액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검찰로서는 미네르바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정황과 관련지어 볼 때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었다. 처벌이 합당하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여지가 있어도,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발언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자 헌법재판소를 통해 배포한 해명 자료와 추가 답변을 통해 박 후보자는 “법 규정 자체가 문리(文理) 해석상 (기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검사의 기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소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원철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북 “남한 내 외국인 대피 준비하라”
■ 나라빚 443,800,000,000,000원
■ 세자는 왜 왕의 수라를 먼저 먹었나
■ 김연아 6월 ‘올댓스케이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 ‘불황 효자’ SUV 잡아라. 차업계 가속페달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