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질문서 안 받아…청와대와 20여분 통화했다”

조용호(58)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밝혀
사전 검증과정 부실 논란

조용호(58·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받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점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의 원인이 밝혀졌다”며 청문회 연기와 함께 청와대 인사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재산형성 과정, 병역 등에 관한 질문 200개가 담긴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전화로 문의한 적도 없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하자 2010년 7월 150여개 항목으로 자기검증 질문서를 만들었고, 2010년 8·8 개각 당시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 등 3명이 낙마하자 질문 항목을 200개로 늘렸다. 조 후보자의 답변은 현 정부가 기존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전 검증 부실 논란이 커지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서면으로는 안 했더라도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검증 담당 행정관과 전화상으로 묻고 답변하지 않았느냐”고 진화에 나섰다. 이에 조 후보자는 잠시 뜸을 들인 뒤 “통화는 한 적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행정관과 통화한 시간을 묻자 “다 합하면 한 20여분 정도 된다”고 대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연기하고, 청와대 인사담당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인사 참사의 실체와 원인이 밝혀졌다. 청와대 인사위원장, 민정수석 등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청문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사전검증 질의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정밀검증 방식으로 사전질문서 200개 질문에 해당하는 항목이 모두 검증됐다”고 해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사전검증을 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조 후보자가 어떻게 지명됐느냐”고 청와대 해명을 재차 반박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청문회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조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불거졌다. 충남 서산시 예천동 땅을 두차례 구입해 시세차익을 챙긴 일에 대해, 조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