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기 검사 SKY 출신이 85%

서울대 출신 절반 넘어…특정 학교 편중 심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졸업생 가운데 지난해 검사로 임용된 사람의 85%가 서울대·고려대대·연세대 학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출신이 절반이 넘었다.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인대관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 가운데 36명(85.7%)이 이른바 ‘스카이’ 대학 학부를 졸업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명이 서울대 학부를 졸업했고 연세대, 고려대가 각각 9명, 5명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6명은 경북대, 경희대, 경찰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한동대 학부 출신이었다.

반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들 세 대학 학부 출신이 적었다. 법무부가 지난해 국정감사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들 세 대학 학부 출신은 365명 가운데 235명으로 64.4%였다. 서울대 학부 출신도 365명 중 118명으로 32.3%였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평가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로스쿨 출신 검사를 선발했다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특정 대학 학부 출신을 선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또 “법무부는 검사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로스쿨 출신 검사 선발 시 반드시 출신 학부, 출신 로스쿨, 평가 항목 및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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