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 박근혜’ 누리꾼의 아버지 찾아가 경고 국정원, 월권 불사한 ‘과잉충성’

“대선 전후 비방…아들 주의주라”
여론조작 의혹 이어 ‘‘민간인사찰
“대테러활동”…누리꾼 “소송 낼것”

국가정보원 직원이 ‘안티 박근혜’ 카페를 운영한 누리꾼의 아버지를 찾아가 직접 경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이 대선 인터넷 여론조작에 이어 민간인 사찰까지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정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의 한 직원은 지난 3월 황아무개(29)씨의 아버지를 찾아가 ‘황씨가 인터넷으로 박 대통령을 비방하고 있으니 자제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황씨는 “지난 3월 말 아버지로부터 ‘국정원 직원이 경찰과 함께 찾아와 주의를 주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올린 글이 국정원이 나설 내용인지도 궁금했지만, 당사자가 아닌 부모에게 찾아가는 행위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직원이 황씨의 아버지를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테러 보안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황씨가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위협 및 비방을 지속적으로 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한 활동이다. 대통령 경호를 위한 첩보의 입수·분석은 국정원의 활동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정원법이 규정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해당하는 정상업무라는 얘기다. 국정원 관계자는 “황씨가 대선 전 박근혜 후보를 적시해 ‘암살’ 등의 입에 담기 힘든 표현까지 써가며 후보자를 비방했다. 대선 이후에는, 유죄가 확정된 흉악범 명의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글을 계속 올렸다”고 말했다.

황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황씨는 “대선 전에 쓴 글에 대해선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경찰에서 내사종결 처리됐다. 대선 이후엔 대통령의 신변을 위협하거나 테러를 조장하는 글을 쓰지 않았고, 흉악범 명의의 트위터도 개설한 적이 없다. 대선 전에 남긴 글에 대해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국정원의 행위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웅 변호사는 “황씨가 쓴 글들은 살인이나 테러를 예고하는 글로 보기 힘들뿐더러 설령 그렇더라도 그 행위는 경찰이 수사해야 하는 내용이다. 민간인이 온라인에 쓴 글들을 살펴보고 당사자의 가족을 직접 찾아가 경고한 국정원의 행위는 사찰에 가까우며, 이를 ‘대테러·첩보 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대한 무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철 허재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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