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박차 경찰 수뇌부 은폐 의혹도 ‘사정권’

검사6명 투입 특별수사팀 꾸려
김용판 전 서울청장 피고발건
본류 가린뒤 본격수사 나설듯

서울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고 권은희(39)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밝힘에 따라, 검찰은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등의 정치개입 의혹과 함께 경찰 수사 무마 관련 의혹도 캘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2월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을 경찰공무원법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및 형법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맡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이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련 글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도록 한 것이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돕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특별수사팀은 우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집중할 것이다. 본류가 가려지면 김용판 전 청장 등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의 수사 무마에 대한 경찰 내부의 폭로가 구체적이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더구나 김용판 전 청장이 검찰에 이미 고발돼 있어, 경찰이 자체적으로 감찰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결국 국정원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경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규명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 된 셈이다.

경찰 간부가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수사팀에 의무에 없는 수사 발표를 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도 가능하다. 대선을 3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에 참여했던 특수2부 단성한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4부 이복현 검사가 수사팀에 포함됐다. 또 첨단범죄수사1부의 이춘 검사와, 국정원 직원 댓글사건 수사지휘를 했던 공안1부 김성훈 검사, 공공형사수사부의 진재선·이상현 검사가 합류했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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