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경련 해체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가 정치권에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전경련 해체를 촉구하는 등 재계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전국유통상인연합회·참여연대 등 30여개 시민단체가 꾸린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 전체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논의하는 가운데, 양극화와 민생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제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들이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 흔들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등을 위한 핵심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며 전경련·경총 등의 해체를 촉구했다.

앞서 26일 경제5단체는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긴급회동을 열어 “경제민주화 입법에 따른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정치권이 부작용 예방 대책 없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중인 공정거래 관련 법안을 비롯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정년연장 의무화, 대체휴일제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주요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게 경제민주화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는 등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이번 사태의 배경”이라며 “말뿐인 경제민주화는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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