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왕’ 조희팔 공범에 각각 징역 10년·7년 선고

조희팔(56)씨와 함께 3조5000억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 가담했다가 중국으로 도피했던 공범들에게 법원이 징역 10년과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남근욱)는 9일 의료기 임대사업 등에 투자하면 1년 안에 40%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공범 최아무개(56)씨와 강아무개(44)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개인에 대한 재산 피해를 넘어서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간 기본적인 신뢰관계라는 공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을 초래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출국해 검거될 때까지 3년 이상 도피해 수사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더욱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희팔씨가 전국을 무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던 2007년과 2008년 최씨는 대구·부산·인천에서 사기업체 대표이사를 맡으며, 투자자 1만8395명을 끌여들여 모두 1조4835억원을 송금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강씨는 대구에서 사기업체 센터장을 맡으며, 1만650명으로부터 모두 5856억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08년 11월2일 중국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8일 중국 공안에 붙잡혀 그해 5월16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대구지법 서부지원 방청석 등에는 피해자 수십명이 몰려들었고, 최씨와 강씨에 대한 선고 형량이 너무나 낮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단군 이래 희대의 사기극’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씨 일당이 의료기 임대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잠적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5만명, 피해액은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잠적하고 나서 피해자 가운데 10여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피해 2008년 12월9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마검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조희팔이 중국 옌타이시의 호텔에서 2011년 12월19일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그해 9월 검찰에서 “조희팔은 살아 있고 추적중”이라는 말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스폰서 검사’ 논란을 일으켰던 김광준(52)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조씨 쪽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등의 혐의가 드러나 그해 12월7일 구속 기소됐다.

대구/김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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