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기관리 통합기구 추진

소방방재청등 3개기관 원칙 합의…절차등 조율

정부가　소방방재청과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관실,　국무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등 재난 및 전시대비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위기관리를 전담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국가안보회의, 행자부, 비기위 등의 관계자들은　“국가안보회의 위기관리센터에서 지난 3월 재난과 전시대비　기능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5월에는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기능뿐 아니라　기구 통합까지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는　권오룡 행자부 1차관과　김희상 비기위원장도 참석해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태풍, 산불, 지진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스와 같은 전염병, 사이버 테러, 대규모 정전,　국가　및 공공기관 전산망 마비,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평시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재처럼 각기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해 분산 관리하는 시스템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시대비　기능을 하는 비상기획위가　평시에는 위기가　발생해도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는 비효율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관들이 위기관리　기구 통합 원칙에　동의한 상태지만, 통합의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 통합　기관장을 장관급으로 할 것인지 차관급으로 할 것인지 등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는 지난 7월 통합 방안을 보고받고　“3개　기관이 통합하면 장관급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욱 소방방재청장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하지만　기구의 내용이나 통합 방법을 진지하게 의논해야 하고, 특히 재난과 위기관리를 통합하는　‘시스템 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행자부는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비기위 등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을 내놨다”며　“그 뒤 시간을 두고 장관급　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자원부의 가스안전, 건설교통부가　관장하는 시설안전, 노동부의 산업안전 분야 등도 흡수 통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희상 비상기획위원장은　“테러, 재해·재난, 인신매매 등에　대한 대책도　‘포괄적 안보’에　포함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그런 차원에서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한용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