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개념, 물류·재해까지 확대

위기관리기구 통합안

위기관리기구 통합 추진 배경
전쟁 포함 ‘포괄 안보’ 효율 대처 필요성

정부가　각종 재난 대비와 전시동원물자 관리 등으로 분산돼 있는 위기관리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국가　위기’의 개념 변화로　그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체계도 바꿀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전쟁’이　국가　위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정보화·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위기의 원인도　△사이버, 정보통신, 물류 등　국가　핵심기능 마비　△테러　△전염병, 조류독감 등 보건관련 재난　△방사능 누출, 화학물질 유출 등 인위 재난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국외에서는 2001년 미국의 9·11 사태, 2002년 8월 유럽 대홍수, 2003년 8월 미국과 캐나다의 대규모 정전 등이　국가와 공동체의 위기를 불러왔고,　국내에서도 2003년 1월 인터넷 대란,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03년 5월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가　위기’를　“국가　주권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계 등　국가의 핵심 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새로　규정했다.　국가　안보의 개념을,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가　주권을 지키는　‘절대 안보’에서, 비군사분야의 다양한 위협에도 대처하는　‘포괄적 안보’로 확대한 것이다.

위기의 개념 확대와 위기관리　기구의 통합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은 2003년 2월 연방비상관리청, 해안경비대,　교통보안청 등 22개 조직과 100여개 주요　기능을 통합해　국토안보부를 설치했다. 독일도 2004년 5월 내무부 재난방지국과 연방행정청 민방위 관련부처를 통합해　‘시민보호 및 재난대응청’을 만들었다. 노르웨이도　‘민방위 및 비상기획국’과　‘소방 및 전기안전국’을 통합한　‘시민보호 및 비상기획청’을 2003년 9월 법무부 산하에　설치했다. 일본은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긴급사태 대처회의’와　그 산하에　통합기구인　‘종합대처실’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6월 재난 분야의 법령을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규와 시스템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기구가　여러 곳으로 분산된 시스템에서는 효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에　기관을 아예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행자부 외청으로 지난해 6월 출범한 430명　규모의 소방방재청(차관급),　국무총리 산하 80명　규모의 비상기획위원회(차관급), 행자부 안에서 안전기획과　국가기반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20명　규모의 안전정책관실(국장급) 등 3개다.

통합 논의는　국가안보회의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데, 통합할 영역과　기능, 통합 순서, 통합기관의 장을 장관급으로 할 것인지 차관급으로 할 것인지, 또 이에　따른 각　기관의 조직이기주의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위기관리　기능뿐 아니라　기구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만, 각　기관의　‘밥그릇’ 문제로 최근 논의가　주춤한 상태”라며　“머지않아 이해찬　국무총리가　종합적으로　교통정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한용　김성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