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받고 사건편의 봐준 검사 중징계 청구

대검 감찰 결과
책상서 뭉칫돈도 나와 해임 의견
‘노건평 뭉칫돈’ 부적절 발언한
이준명 검사는 경징계 받을듯
수사관 향응 눈감은 검사엔 경고

알고 지내는 사람한테서 골프 접대를 받고 사건 관련 편의를 봐준 전주지검 ㅇ검사에게 중징계가 청구됐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71)씨가 수백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다고 언론에 흘린 이준명(48) 서울고검 검사에게는 경징계가 청구됐다.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의 설명을 종합하면, ㅇ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이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사람한테서 몇차례 골프 접대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이 사람이 고소된 사건을 무단으로 조회했다. ㅇ검사는 지난해 12월, 옮긴 근무지에서 알게 된 또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다른 검사가 구속한 피고인을 자기 방으로 불러 둘을 만나게 해줬다.

ㅇ검사는 지난달 책상 서랍에서 현금 700만원이 든 법인 명의 봉투가 발견돼 감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해당 법인은 그에게 1년 동안 골프 접대를 한 사람의 회사였다. ㅇ검사는 “현금으로 받은 수사비, 부모님에게서 받은 용돈을 모아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봉투 속 현금의 출처는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반복된 것으로 확인돼, 법무부에 중징계 처분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골프 접대를 뇌물로 보고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골프 접대와 사건 무단조회 사이의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ㅇ검사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임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 처분이 확정되면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이준명 검사는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사건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노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뭉칫돈 수백억원이 발견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의 발언으로 당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구속된 ‘파이시티 사건’ 수사결과 발표는 묻혔다. 이 때문에 이 검사의 발언이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와 교감 아래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과 사전 조율은 없었다. 오보 방지 차원에서 브리핑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은 이 검사가 브리핑 도중 부적절한 표현으로 노건평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검찰 수사관 향응 로비 의혹(<한겨레> 3월12일치 11면)을 알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ㅂ검사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본부장의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내사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후임 검사에게 인수하지 않고 해외연수를 떠나는 등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관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중이다.

대검은 또 지난해 6월 동료 여성 수사관들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의하고,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찰사무관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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