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빌미 삼을라

주민들 ‘전력난 불똥튈까’ 경계
신고리3호기 케이블도 문제땐
가동일정 연기 ‘명분’ 잃을수도

불량 제어케이블 논란으로 전력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필요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밀양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 고장으로 인한 전력난을 공사 강행 빌미로 삼지 말라”며 엉뚱한 불똥이 튈까 우려하고 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의 이계삼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내부 문제로 전력난이 발생하는데, 밀양 주민들에게 책임을 또다시 뒤집어씌울까 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정부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명분으로 삼고 있는 신고리원전 3호기의 안전성 검증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도 정부가 전력난 위기 강조로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논평을 통해 “전력난을 빌미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거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명분을 삼고자 한다면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오판을 하는 것이다. 전력수급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은 비리와 관리 부실로 툭하면 가동중단 되는 원전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납품된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도 일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송전탑 공사를 계속 강행하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올해 12월 말 가동 예정인 신고리 3호기에 설치된 제어케이블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의 송전탑 강행 명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다른 발전소들의 불량 케이블 교체기간을 5~6개월로 보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신고리 3호기 가동 일정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정부의 송전탑 공사 강행 명분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중한 태도를 지키고 있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신고리 3호기 케이블 교체 여부와 관련해 “(조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다.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원전 운영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12월 가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현재 시점으로 (가동이 연기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밀양 전역에 전날부터 폭우가 내림에 따라 한전은 지난 20일 송전탑 건설 공사를 재개한 이후 처음으로 공사를 중지했다.

이승준 기자, 밀양/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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