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로 푼다

진주의료원 폐업 이틀째인 30일 오전 경남 진주시 초량동 의료원 본관에서 점거농성중인 조합원들이 집기들을 정리하고 있다. 진주/이정아 기자 [e-mail]

여야 ‘공공의료 전반 논의’ 합의
경남도 “지자체 사무, 대상 아냐”

여야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어 “공공의료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 브리핑에서 밝혔다. 여야는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계획서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전날까지도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조사 범위를 진주의료원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의료 전반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쪽은 환영하는 반면, 폐업하려는 쪽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특히 11~18일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법인을 해산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던 경남도의회는 국정조사와 임시회 일정이 겹침에 따라 조례안 처리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의 각종 의혹, 입원환자 강제퇴원과 인권 침해, 경영 부실의 책임을 노조에 떠넘긴 문제, 노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전 직원 해고의 적법성 등을 국정조사에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지방의료원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문제는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창원/최상원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뉴라이트 교과서엔 “5·16 혁명, 5·18 폭동”
■ 일산 엘리베이터 성추행범, ‘일베’에서 범죄수법 배웠나?
■ '층간소음' 위층은 아버지가 숨지고, 아래층은 남편이 살인자로
■ 5·18 왜곡 채널A, ‘장윤정 사생활’ 들춰내 물의
■ 박 대통령, ‘여성 대통령 뽑으니 이런 재미도 있네’ 댓글 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