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방안 토론회

2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국가정보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오른쪽에서 네번째)이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e-mail]

“수사기관에 수집정보 주면 수사권 폐지해도 문제 안돼”
“보안유지 곤란” 반박도

불법도청 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22일 민주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발제를 맡은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변호사)은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사권을 폐지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만족시키고 탈권력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수사권을 폐지해도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다른 수사기관에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 김당 <오마이뉴스> 정치전문기자는 “대공수사는 국정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의 한 부문에 불과하다”며 수사권 폐지에 찬성했다. 그는 대안으로 “경찰청 보안국을 확대 개편하거나 기존의 대공수사 부서를 흡수한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도 “정보기관의 수사권 보유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득된 것”이라며 “정치적 시비와 국민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에 치중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은 9·11 사태 이후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의 상호 인력 파견 등 공조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며 “대공수사는 조직 및 배후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 보안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공개된 일반 수사기관에서 전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각종 인권보장 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성권 한성대 교수도 “정보기관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는 반대한다”며 “수사권 없이 과연 얼마나 고급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성한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