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무혐의’ 발표 주도…직권남용해 수사 은폐도

김용판 전 청장 불구속기소

국정원 근무 경험 인연으로
수사에 적극적 개입 가능성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불구속 기소가 11일 결정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16일 대선 후보 3차 토론 직후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선거와 관련해 인터넷에 댓글을 남긴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경찰의 면죄부성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주도했고, 이런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서울경찰청장의 직권을 남용해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도 인정한 셈이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김 전 청장이 왜 무리하게 국정원 사건에 개입했는지’로 모아지고 있다. 단순히 김 전 청장의 개인적인 판단만으로 무리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전 청장과 국정원의 특수관계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에서 근무한 뒤 경찰로 ‘전직’을 한 특이한 경우다. 이런 인연이 모종의 연결고리로 작용해 김 전 청장의 국정원 사건 수사 개입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박아무개 국장이 김 전 청장과 수사 결과 발표 등을 조율했다”고 폭로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책임진 박 국장은 김 전 청장과 같은 영남대 출신으로 서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 이사장을 맡았던 영남대를 졸업하고, 박 대통령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인근 달서구에서 경찰서장을 지내기도 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런 경력도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배경 중 하나가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검찰이 김 전 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함에 따라, 경찰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경찰 수뇌부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편향적인 정치행위를 한 데 대해선 경찰 내부의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

정환봉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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