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최근덕 전 성균관장 징역 2년

최근덕

성균관 공금을 횡령하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근덕(76) 전 성균관 관장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상균)는 14일 성균관 공금과 국고보조금 등 14억원에 가까운 돈을 빼돌려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국고보조금 전액을 공탁하고 횡령한 성균관 공금을 반환해 피해를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성균관을 개인 축재의 도구로 이용하고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성균관 관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성균관 장정을 개정해 관장이 실질적으로 임명한 추대위원으로 구성된 추대위원회가 다시 성균관 관장을 추대하도록 하고, 성균관 모든 조직의 간부와 산하기관의 대표를 관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성균관의 민주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균관의 운영을 감시·감독하는 체계를 무력화시켰다”고 판시했다.

최 전 관장은 2004~2011년 10여명의 성균관 부관장들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헌성금 19억3700만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 가운데 8억3955만원을 펀드 투자와 대출금 상환 등에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23억5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 가운데 5억4689만원을 개인 용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최 전 관장은 지난 4월9일 구속돼 같은달 22일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23일 성균관 관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같은달 24일 검찰은 최 전 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성균관 관장은 성균관을 포함해 전국 234개 향교를 이끄는 우리나라 유교 최고 지도자 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과 천주교 대주교, 원불교 교정원장, 천도교 교령 등과 함께 우리나라 7대 종단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다.

대구/김일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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