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합의 못해…‘반쪽 보고서’ 국회 제출

협의체 찬성 의견에 주민들 “무효”

경남 밀양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위원들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기존 건설 방식 찬성’ 의견이 주로 담긴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 주민들의 모임인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아무런 절차적 합의 없이 날치기로 작성된 반쪽보고서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문가협의체 백수현 위원장은 전문가협의체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위)에 ‘우회송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백 위원장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애초 주민들이 대안으로 주장했던 우회송전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가 가동을 시작할 경우 단순계산으로는 기존 송전선로로 송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송전할 경우 많은 발전기의 정지나 대규모 정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송전탑 공사 대신 기존 송전선로 용량 증대나 우회송전, 지중화(송전선로 땅속 매립)를 요구해왔다.

백 위원장은 “우회송전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에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추천 위원 1인, 주민 추천 위원 1인, 한전 추천 위원 3인 등 6명이 지지했다”고 전했다.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는 여당·야당·주민 추천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책위와 야당·주민 추천 위원 3인은 “한전·전력거래소 자료를 베낀 의혹이 있는 보고서는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국회가 독단적으로 제출된 전문가협의체의 보고서를 심의하거나 채택하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밀양 송전탑 문제 전반을 짚는 사회적 공론화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주도한 조경태 민주당 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송전탑 건설 강행의 주요 명분인 신고리원전 3호기의 12월 가동이 불투명한데, 합의를 이룰 시간이 부족했다면 협의체 활동기간 연장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위는 9일 통상·에너지소위원회, 1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제출된 보고서와 활동기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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