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밀양 송전탑’ 갈등

산업부 장관 “주민 정보차단된 느낌”
대책위 “주민들 무지하지 않아”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대화와 보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지만 ‘공사 재개’라는 답을 정해 놓고 주민들 설득에 나서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밀양 송전탑 문제는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 산업부 장관 “주민 정보 차단돼 있다”, 대책위 “주민들 무지하지 않아”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4일 경기도 과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밀양 주민들을 두차례 찾았는데 정보가 차단돼 있는 느낌을 받았다.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밀양 송전탑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편지도 쓰고 자료를 보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력에서는 8월에 공사를 재개하자고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공사를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기존송전선로 활용·우회 송전·지중화(송전선로를 땅속에 묻는 것) 등 3의 대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울산 울주군의 신고리 원전 3·4호기 가동을 위해서는 밀양송전탑 건설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모임인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5일 성명을 내 “지난 8년간의 싸움을 통해 주민들은 송전탑 문제에 관한 일반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식견과 상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굳이 국정에 바쁜 장관까지 나서서 매주 밀양에 내려와서 설명해야 할 만큼 밀양 주민들이 무지하지 않다”고 윤 장관의 발언에 반박했다. “정보가 차단되고 있다”는 발언이 밀양 주민들을 무시하는 사고라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지금 지지부진한 (대책위가 제안했던) 텔레비전 공개 토론의 추진에 힘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텔레비전 토론회에 대해서 윤 장관은 “경남 창원 <한국방송>이 제안해 (지역) 방송토론회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반대주민들 쪽에서) 전국 방송이 아니라고 안하려 한다고 들었다. 우선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사실관계를 알려주는 게 먼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 밀양송전탑 건설의 대한을 모색하는 사회적 공론화기구 구성과 텔레비전 공개토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밀양시 “보상 조건으로 송전탑 건설”, 대책위 “보상이 해결책 아냐”
25일 엄용수 밀양시장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상협의체를 만들어 한전과 정부를 상대로 최대한 많은 보상과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며 보상을 조건으로 765㎸ 송전탑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엄 시장은 “더 이상의 논쟁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고, 한전과 정부가 예전과 달리 피해보상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피해주민들은 실익 없는 논쟁에서 벗어나 생업으로 돌아가고, 외부세력은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밀양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입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엄 시장은 또 “지난 8년간 주민들은 전문가협의체 구성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으나,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765㎸ 송전탑 건설 사업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받아들이되 충분히 보상을 받고 합의하는 쪽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보상협의체는 반대하는 다수 주민들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수작으로, 결국 밀양 주민들을 갈등과 분열로 이끌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문제는 보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신의 생존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상금이란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주민들을 돈으로 싸우게 만드는 비열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건설노동자들 “송전탑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민주노총 영남지역 5개 지역본부와 전국건설노동조합 2개 본부는 한전 밀양지사 앞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골 노인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송전탑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건설노동자들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전력은 영남권 전력수급을 명분으로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보내기 위해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경남권의 전력자급율은 200%가 넘는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의지만 있다면 영남권의 수요관리정책에 의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다”고 정부와 한전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전이 공사를 재개한다면 영남권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밀양 송전탑 공사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며,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이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밀양/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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