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 댓글은 정당한 활동” “대선개입 의혹은 ‘정치공작’” 궤변도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가운데 뒷모습)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 동영상을 보여주며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기조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원세훈의 ‘원장님 지시말씀’ 대해선 “부적절했다”

“대화록에 ‘포기’ 단어 없지만
김정일 발언에 노대통령 동조
정황상 포기로 볼 수 있어”　

원세훈 지시말씀 부적절성 인정
여직원 ‘셀프감금 의혹’ 질문엔
즉답 피한채 “다시 파악해 보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5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비공개 질의응답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 발언을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그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질문에 ‘역질의’를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여야 의원들한테서 동시에 “공손하게 답변하라”는 주의까지 받았다.

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질의응답에 대한 브리핑에서 “남 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지만, 엔엘엘을 없애자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발언에 노 전 대통령이 동조했기에 포기라고 본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정상회담과 이후 국방장관 회담 등에서 북한에 제시했던, 등거리·등면적의 남북공동어로수역을 표시한 지도를 국정원도 갖고 있다고 국정원 1차장이 답변했다고 간사들은 밝혔다. 이 지도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엔엘엘 수호를 전제로 공동어로수역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남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평화특별지대가 같은 것이냐’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의 물음에, “박 대통령은 등면적으로 남북이 공동 활용하는 것이고 노 전 대통령은 북방한계선 아래 남쪽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해,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해 자신이 승낙하는 사인을 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의) 메인 컴퓨터가 압수수색을 당했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당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검찰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에서 야권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댓글을 단 의혹을 받는 국정원 여직원의 이른바 ‘셀프감금 의혹’에 대해선 남 원장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당시 여직원이 112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통로를 열어줄 테니 나오라’고 했으나 여직원이 ‘부모님과 상의하겠다’고 말한 통화자료가 있다.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감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김민기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남 원장이 주저주저하다가 다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 원장은 비공개 질의응답에서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정당한 활동”이라고 맞섰다. 권성동 의원은 “남 원장은 국정원 댓글 활동이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북한 대남공작을 방어하는 정당한 안보활동이며, 국정원 직원의 정상적인 활동을 대선개입으로 호도한 정치공작이며,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은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국정원의 활동을 대선개입으로 판단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부인도 시인도 안 한다”고 답변했다고 특위 간사들이 전했다.

다만, 남 원장은 개인비리로 구속 수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른바 ‘원장님 지시말씀’이 국정원의 폭넓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났고, 부적절했다고 일부 시인했다”고 정 의원이 밝혔다. 남 원장은 국정원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한 심경과 관련해선, “죄송하고 송구하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국정조사 증인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사안별로 (답변 허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진 하어영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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