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등은 김종익씨에 4억 배상하라”

지난해 3월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왼쪽)가 녹음을 마친 뒤 이 사건의 청와대 개입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보고 “꼭 한번 안아주고 싶었다”며 포옹을 하고 있다. 김종익씨와 장진수 전 주무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이후 이털남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오마이뉴스 제공

“위법한 공권력 행사”

* 김종익씨 : 민간인 사찰 피해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는 1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59) 전 케이비(KB)한마음 대표와 가족이 국가와 불법사찰 관련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사찰 관련자들은 김씨에게 모두 4억2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내사와 강요를 통해 김씨로 하여금 대표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하게 한 부분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국가 등은 김씨가 국민은행의 특혜를 받아 케이비한마음 대표가 됐고 김씨에게 사임 압박을 한 쪽도 국민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에게 특혜가 부여됐거나 국민은행 쪽이 김씨를 압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대표이사 임기에 비춰 김씨가 3년 동안 더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보고, 김씨가 받지 못한 급여 등 3억8592만원과 위자료 4000만원을 인정했다. 김씨 가족에 대해서는 “김씨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가족들의 손해도 위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최강욱 변호사는 “불법사찰로 김씨 가족들이 명백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49·수감중)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2008년 9월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시한 김씨에 대해 불법 내사를 진행하고, 김씨 주변인들에게 압력을 넣어 보유 주식 1만5000주를 모두 팔도록 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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