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 구속기소…CJ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전군표 전 국세청장(왼쪽)과 이재현 CJ회장

로비 조건 30만 달러·수천만원 고급시계 받아
중간 전달책 허병익 전 차장 방조 혐의 기소

이재현(53·구속기소) 씨제이(CJ)그룹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전군표(59)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3일 전 전 청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 쪽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건넨 허 전 차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전 2006년 7월 초순께 기관운영비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허 전 차장과 함께 마련해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전달책’ 구실을 맡은 허 전 차장은 신동기 씨제이 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을 통해 이 회장 쪽에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

신 부사장은 전 전 청장의 요구를 전해 들은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회장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며 미화 3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397만원)를 허 전 차장에게 건냈다. 이 돈은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관재팀이 관리하는 자금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허 전 차장은 신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돈 가방을 전 전 청장의 사무실 책상에 두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2006년 하반기에 예정된 국세청의 주식이동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전 전 청장의 기관운영비 요구 사실을 알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와 ‘전 전 청장의 기관 운영비 마련’ 사이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뇌물을 주고 받게 된 것이라고 파악했다.

또 전 전 청장은 2006년 10월 씨제이그룹이 세무조사를 받던 때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이 회장과 신 부사장, 허 전 차장과 함께 식사를 하고, 3500여만원 짜리 고급 명품 남성용 시계 1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허 전 차장 역시 2000만원이 넘는 시계 1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06년 국세청이 이 회장의 주식 거래 과정을 조사해 탈세 정황을 포착했으나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은 씨제이그룹 쪽의 로비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세청이 씨제이그룹 주식이동 세무조사를 했으나 ‘적발’은 하지 않았다”며 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실제 세무조사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봤다.

전 전 청장은 뇌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나 씨제이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전 차장이 전씨의 뇌물 수수 범행에 가담했지만 ‘뇌물 전달·주선자’로 가담 정도가 약해 ‘공범’이 아닌 ‘종범’으로 판단하고 방조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정연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회장님께 충성하라, 돈벼락 맞을지니…대기업 임원 보수의 법칙
■ 김용철 삼성 비자금 폭로에 놀란 대기업, 퇴직임원도 현직처럼 ‘관리’
■ 가수 심수봉 목소리는 집안 내력?…조부가 판소리 명인
■ 보수 성향 대구에서도 사제들 100여명 첫 시국선언
■ [화보] 전력난에 현대판 형설지공?…전기 소비 줄이기 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