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증인선서 거부 원세훈·김용판 고발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국조특위 청문회에 한차례 불출석하고 나중에 출석해서도 증인선서를 거부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박범계·정청래·김현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 의원은 “단지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 김하영(29)씨를,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 임아무개씨 등 10명을 함께 고발했다.

김정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