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구 10만명당 4705건으로 가장 많아
살인·강도는 줄고 성폭력·절도·사기는 늘어
살인·강도는 줄고 성폭력·절도·사기는 늘어
최근 5년간 살인·강도 범죄는 줄었지만 성폭력과 절도·사기 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4일 발간한 ‘2012 범죄통계’ 자료를 보면, 6개 ‘지표 범죄’ 가운데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과 절도, 사기 사건이 늘어난 반면, 살인과 강도 사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지표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를 말한다. 2008년 1만5024건 수준이었던 강간·강제추행 사건은 2009년(1만5693건)부터 지난해(1만9670건)까지 4년새 25.3% 늘었고, 같은 기간 절도 사건은 3만4041건(13.3%) 증가했다. 2010년 20만3835건이었던 사기 사건은 3년 내리 증가해 지난해 3만1531건(15.5%) 늘어난 23만5366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신고가 늘어나 강제추행·강간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경찰의 강간·강제추행 사건 범인 검거도 2008년 1만3533건에서 2012년 1만6630건으로, 18.6% 증가했다. 경찰은 “장물 처분이 쉬운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절도가 늘면서 전체 절도가 늘었고, 경제 불황을 틈탄 신종 금융사기로 늘어난 데 따라 사기 사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살인은 2009년 1137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995건)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강도 사건도 2008년 4842건에 이어 2009년에는 6370건으로 늘었지만 2010년(4425건)부터 꾸준히 줄어 지난해 2587건을 기록했다.
경찰이 붙잡은 전체 범죄자 중 5번 이상 전과가 있는 상습 범죄자의 비율도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해 검거된 범죄자 172만3815명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은 48.5%(83만6856명)로 2011년(48.8%)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범죄자 가운데 전과 5범 이상 상습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35.4%에서 2009년 36.5%, 2010년 37.8%, 2011년 38.3%, 2012년 39.1%로 계속 늘고 있다. 이에 견줘 전과 1~4범이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71만5672명에서 2012년 50만9450명으로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는 179만3400건으로 지난해(175만2598건)보다 2.3% 늘었다. 범인 검거는 137만121건으로 지난해(138만2463건)보다 0.8%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4704.5건)가 가장 많았고 광주(4444.7건), 대구(3956.2건)도 전국 평균(3586건)을 웃돌았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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