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려할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재원의 출처가 다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을 연금을 위해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한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인들의 기본 소득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출처는 국민 세금이다. 수혜자의 직접 기여는 없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왜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려는 것일까? 우선 현재 65살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또 미래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보다 노인들의 소득 보장이 두터워질 것이 예견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해 기초연금이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노인 인구 가운데 45.1%가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등 현재의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한 만큼 기초연금을 추가해 노후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앞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양중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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