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국민 사기 접고 복지 목적세를”

“20% 세율로 연 20조 조성을”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을 둘러싼 복지공약 후퇴 논쟁이 뜨겁게 이는 가운데 복지·시민단체들이 복지 확대를 위해 쓰일 목적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복지·시민단체는 26일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기초연금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초연금 공약에 힘입어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 정부의 수정안은 한국의 보편복지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회견에서 “대선에서 노인세대들이 가장 많은 표를 던져 당선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런데 65살 이상 노인 전체가 아니라 70%, 그것도 (기초연금 20만원의) 일부만 주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복지에만 쓰기 위해 따로 걷는 부자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복지에만 쓰는 세금인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사회복지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4개의 직접세에 사회복지 명목의 세금을 추가로 얹는 세금 개념이다. 지방교육세처럼 목적세이기 때문에 복지를 뺀 나머지 분야에는 쓸 수 없다.

이들 단체는 기존 직접세액에 20%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20조원의 복지재정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들 단체는 매주 거리 서명 캠페인도 펼쳐왔다.

손준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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