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공약파기’ 시민사회 분노 확산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19개 노동·시민단체 공동회견
“무상보육·기초연금 등 사기쳐”

‘무상보육’에서 불이 붙어 ‘기초연금’에서 터졌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노동 공약의 잇단 파기·축소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공공부문 비정규직 연대회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등 19개 노동·시민단체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파기를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경제민주화·쌍용차 국정조사, 고교 무상교육, 0~5살 무상보육, 장애등급제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나열하기에도 숨가쁜 수많은 공약들을 정부에 사기당했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대선 기간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약속한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을 이행할 돈이 없다고 하지만, 1년 새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졌나. 대통령이 공약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등학생 한 명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연간 최소 300만~400만원이 든다. 한해 1200만원 버는 저소득층은 어떻게 자녀를 키우란 말이냐”며 고교 무상교육 공약 이행을 호소했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을 비판하며 “공항을 멈춰서라도 공약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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