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

이영란 교수 정치중립성 논란 일듯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선출을 위한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 문창극 고려대 석좌교수, 이영란 숙명여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총장 등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한국법학교수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이다. 위원장은 김종구 전 장관이 맡았다.

이번에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 이영란 교수는 200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이 내정됐다가 외부공천심사위원이라는 이유로 막판에 탈락한 전력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2011년 9월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추천위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총장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지난 1월 사상 처음 가동됐던 추천위는 채동욱(54) 전 검찰총장 탄생의 1등 공신이었다. 추천위는 당시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진 안창호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낙마시켰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