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전 수석, 4대강사업 대운하 변질 주도했다”

윤후덕 의원, 국토부 ‘4대강 VVIP 보고’ 문건 공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은밀하게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재완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11일 “애초 홍수방지 치수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직접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08년 12월30일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브이아이피(VIP) 사전보고 결과 보고’ 문건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문건에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ｍ가 되도록 굴착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수심 5~6ｍ 확보는 마스터플랜 수립시 검토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지난 2008년 12월2일 국토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같은달 28일 그 결과를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4대강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단이 2008년 12월 “수심 5~6m 확보방안은 현재로서는 균형위 보고서에 포함이 불합리하므로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시 검토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내부 보고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내부 보고 문건이 이번에 공개된 것인데, 대통령실의 책임자가 바로 박재완 전 수석이라는 점이 새로 드러난 셈이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에서 수심을 최소 5~6m로 깊게하면 화물선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시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근거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결국 국토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4대강 수심을 5~6m로 확보하는 방안을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했으나, 같은 달 균형위 보고 때는 이를 숨긴 뒤 이듬해인 2009년 7월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때 수심 확보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 균형위에 보고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4개의 소형보를 설치하는 13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이었지만, 마스터플랜에서는 16개의 중대형 보를 설치하는 22조2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바뀌었다.

윤후덕 의원은 “5~6m 수심을 확보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까지 당분간 숨기는 것을 공모했다”면서 “특히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주도적이고 총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