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관사 설립계획 축소 공고“해군, 환경영향평가 피하려 꼼수”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설립 계획을 축소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의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장하나 민주당 의원실이 해군본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해군은 지난 8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등 제주해군기지 인근 9400여㎡ 부지에 80가구 규모의 군 관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공고했으나 내부적으로는 6만여㎡ 부지에 380가구의 관사를 지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서 해군은 “올해 9월12일 현재 강정마을 B지역에 80여가구를 우선 건립하려고 국방부에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중이고, 10월 현재 사업계획 승인시 부지매입 착수 예정으로 B지역의 건립 규모는 380여가구”라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 쪽은 “군 관사 설립 관련 주민설명회가 세 차례나 무산돼 관사 부지 협의 매수가 어렵게 되자 해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지난 8월 축소 고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보면, 사업부지 1만㎡ 이하 공사의 경우에는 주민 동의가 없더라도 토지 주인의 허가만 얻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해군은 380여가구 관사 건립 계획은 인정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축소 고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기지 공사가 끝나기 전 빨리 공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주인 동의를 얻은 면적에 대해서 우선 고시한 것일 뿐이다. 사업 속도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관사 규모를 키우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이후에라도 반드시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국가기관이 편법을 써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해군의 이런 모습 때문에 주민들이 더 못 믿는 것이다. 갈등이 많은 사업일수록 더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