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서버 수사 ‘미국과 사법공조’ 절실한데…법무부 적극적 대응 안해

윤석열 “수사팀 담당검사가
애로사항 많다고 얘기해…
실제로 자료가 온 게 없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서 최근 경질된 윤석열(53) 여주지청장이 ‘법무부가 수사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방해하는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개입 혐의를 수사할 때 트위터 서버가 있는 미국과의 사법공조가 절실한데도 법무부가 이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윤 전 팀장은 2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법무부에 보고서를 보내고, 질문에 답하는 등 내부 설명에만 2주 이상 걸렸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2주 이상 시간을 끌면서 공소시효 마감이 임박해왔고 실제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나”라는 의원의 질문에 윤 전 팀장은 “일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수사팀은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했다. 검사들도 많이 지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책부서다. (수사 상황을 법무부가) 어느 정도 보고는 받을 수 있지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간섭)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게 수사팀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 외압이라고 느낀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미국과의 사법공조에 소극적이라는 의혹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가 실제 국정원 직원들의 것인지 미국의 트위터 서버에서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사법공조에 일체 협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아이디를 추적해 모든 것을 발견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법무부 검찰국이 사법공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수사팀 담당검사로부터 ‘애로사항 많다’는 얘기만 들었다. 실제로 자료가 온 게 없다. 법무부 검사가 수사팀과 외국 정부 사이를 중개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들이 “법무부 검찰국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거듭 질문하자 윤 전 팀장은 “그건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