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재개발·국민임대 섞어야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2005 임대아파트 리포트 (하) 쟁점과 과제

공공임대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면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질적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2012년까지 임대아파트가 100만호 추가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현존해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택에 대한 국민 의식이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뀔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별화 어떻게?=현재 공공임대주택은 90년대 초반 법정 영세민을 위해 지어졌던 영구임대아파트를 비롯해 재개발·주거환경사업 때 세입자를 위해 지어지는 재개발임대·주거환경임대아파트, 50년 장기 임대되는 공공임대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국민임대아파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영구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명에 이르는 대기자가 줄을 서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원은 “같은 지역, 같은 평형에 살더라도 소득을 파악해 임대료를 차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장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소득1분위(국민 전체 소득의 10% 이하 인구)부터 5분위 이상(소득 40~50%) 계층이 섞여 살고 있는데 임대료가 별 차이가 나지 않아 1분위의 경우 소득의 54.4%를 주거비로 쓰지만 소득 5분위 이상은 주거비/소득 비율이 12.8% 밖에 안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한다. 그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겐 현행 영구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물리고, 소득 2~4분위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 5분위 이상은 시장임대료 수준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영구임대 대기자 국민임대등 돌려 숨통틔운뒤 통합

소셜믹스(계층통합)는 어떻게?=‘국내 첫 소셜믹스 아파트’로 소개된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임곡뜨란채는 19~24평형은 분양(114가구)과 임대(256가구)를 같은 층, 같은 라인에 섞어 지었다. 하지만 이 ‘소셜믹스 아파트’에서도 34평~44평형 이상은 동이 다르다. 한 단지 안에 있을 뿐이다.

김재경 주공 경기지역본부 차장은 “분양·임대를 섞어 짓는 임곡뜨란채는 인기가 좋았지만 이 아파트에서 자동차로 10분 떨어진 관양지구는 국민임대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에 주민 반대가 무척 심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장영희 연구원은 “임대와 분양을 섞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은 영구·재개발·국민임대 등 임대끼리 섞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평균 1년6개월 이상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 대기자들을 재개발·국민임대 등으로 돌려서 입주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재개발·국민 등의 구분도 없애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는 어떻게?=도시연구소 홍인옥 연구부장은 임차인대표회의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분양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법적인 권한을 가지지만, 임대주택법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전은행 대표는 “임대주민들은 내 재산이라는 생각이 없어 손해도 많이 본다”며 “임차인대표회의에 적극 힘을 실어 주인의식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도 내집처럼’ 주인의식 키우고 살기좋은 곳으로

한국토지공사 토지경제연구소 윤인숙 수석연구원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내집, 내 마을이라는 ‘정주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성산임대아파트를 맡고 있는 이대성산사회복지관은 지난 2001년 복지관 10돌을 맞아 ‘성산마을가꾸기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아파트에선 마을청소단, 마을신문발행모임, 화단가꾸기회, 편의시설개선모임 등에 주민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복지관의 박인숙 팀장은 “소모임활동은 무척 소박하지만 사는 곳을 바꾸는 힘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파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끝>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