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태기 ‘국정원 수사 논란’ 감찰 지시

길태기(55)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수사막은 조영곤 지검장 배제 안해
외압보다 보고누락에 무게 실릴 듯

* 길태기 : 검찰총장 대행

길태기(55·사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보고 누락 논란 등에 대해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 무마’라는 중대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을 국정원 사건 수사 지휘선상에서 배제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 등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53·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바 있다.

길태기 총장 직무대행은 22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국정원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논란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표는 조 지검장이 이날 오전 “대검의 처분에 따르겠다”며 직접 본인에 대한 감찰을 대검에 요청한 직후 이뤄졌다.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조 지검장의 요청 때문에 대검 감찰 지시가 내려갔는지 여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 조사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윤 전 팀장과 특별수사팀이 감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외압이나 수사 무마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어서 조 지검장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외압 의혹은) 보고 누락과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고 누락’를 강조하고 있어, 조 지검장에 대한 조사는 보고 누락 경위에만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윤 전 팀장이 상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게 된 ‘원인’보다, 보고 누락이라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국정원 수사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더욱이 조 지검장은 트위터를 이용한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지휘하도록 했다. 윤 전 팀장은 21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사 자체를 완전히 불법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