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특별지원책 ‘약발’로 20년 숙제 풀릴까

26일 경북 경주시 황성공원 광장에 개관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홍보관. 경주/연합뉴스

11월22일까지 주민투표·찬성률 높은 곳 선정 정부, 환경단체 반발·유치경쟁등 의식 ‘조마조마’

`지자체 4곳 유치 신청’ 방폐장 앞날은

20년 가까이 표류를 거듭하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30일 현재 4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방폐장 유치를 신청함에 따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성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민 반대여론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만만치않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방폐장 신청 터

남은 절차는=정부는 31일까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 가운데, 터 안전성과 사업추진 여건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지역에 한해 산업자원부 장관 명의로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게 된다. 이번에 유치 신청한 4곳 모두 지질조건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자체장은 주민투표법에 따라 10월22일까지 주민투표를 발의한 뒤 발의 시점에서 30일 이내인 11월22일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투표 결과 찬성지역이 여러 곳 나올 경우 최종 후보지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 지역 가운데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된다. 방폐장 사업을 주관하는 산자부 관계자는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여러 지자체들이 유치를 희망함으로써 부지확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방폐장 선정 관련 일지

20년 묵은 실타래 풀까=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가 여럿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중·저준위 폐기물의 분리 설치계획과 지난 3월 발표한 대규모 지원 특별법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986년 안면도, 2003년에 부안사태 등을 겪으면서 더이상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부에서 새로 내놓은 카드가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내심 낙관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다. 방폐장의 용도를 사용후 연료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로만 제한한 데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3천억원 특별 지원 등 선물꾸러미를 크게 키웠지만, 예기치 못할 돌발 변수도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절차로 터 선정에 성공할지도 미지수다. 여전히 핵폐기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이 적지않고, 특히 환경단체의 반발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법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터를 선정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수개월의 짧은 기간에 찬성 비율로만 핵폐기장을 낙점하려는 것은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관권·금권 동원 의혹마저 불거지는 상황이다. 최종 방폐장 선정까지 넘어야할 산이 한두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