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대표들 “부당임금 빌미 안되게 명세서 세분화할것”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본사에서 보조출연자 기획사 임원 등 관련자들이 엑스트라 인권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강예술’ 이상태 대표, ‘굿맨픽쳐스’ 오외수 대표, ‘한강예술’ 박완수 실장, 고용노동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원식 의원,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문계순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미디어정책국장, ‘한국의장’ 김지욱 대표,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 이규석 사무국장. 강창광 기자 [e-mail]

엑스트라 쥐어짜는 드라마 왕국 ⑧ 되찾아야 할 인권

처우개선 좌담회

<한겨레>의 ‘엑스트라 쥐어짜는 드라마 왕국’ 기획기사를 계기로 국정감사장을 포함해 곳곳에서 보조출연자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시리즈 마지막회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좌담회를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열린 좌담회에는 최원식 민주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문계순 전국보조출연자노조 위원장, 보조출연자 기획사 4곳 임원 등 총 9명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상태 ‘한강예술’ 대표, 오외수 ‘굿맨픽쳐스’ 대표, 김지욱 ‘한국의장’ 대표, 박완수 ‘한국예술’ 실장 등 기획사 임원들이 진지한 고민과 대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가 드라마 제작 현장 실태조사를 다짐하고 기획사 대표들은 성폭력 방지 교육을 약속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쏟아졌다. 기획사의 원청인 지상파 방송 3사 관계자만 좌담회 참여를 거절했다. 그러나 한번 물꼬가 터진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 그동안 <한겨레> 취재진과 서로 얼굴 붉혔던 분들도 있는데 좌담회에 참석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먼저 임금 문제 대책을 이야기하고 싶다. 길면 두 달 뒤에야 받는 임금, 임금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기획사, 임금명세서를 세분화하지 않는 관행이 지적된다.

김지욱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방송사들이 결제를 앞당기면 해결된다. 한국방송은 출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는 다음달 말일에 임금을 준다. 결제일이 토요일이면 상식적으로 금요일에 나와야 하지만 그 다음달 첫 월요일에 나온다. 임금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기획사 문제는 일부 기획사 얘기다. 고용노동부도 문제다. 노조가 체불 임금 진정을 해도, 해당 기획사가 서류가 없다고 나오면 과태료 500만원만 부과하고 끝낸다. 방송사에는 출연자 명단까지 자료가 있는데, 달라고 할 생각을 안 한다.

문계순 처음 노조를 만들어서 기획사와 단체교섭을 하기까지 30개월이 걸렸다. 나중에 한 기획사 임원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한국방송이 “보조출연자 노조와 단체교섭을 맺으면 용역계약을 안 맺겠다”고 했다더라. 겁을 줬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거다. 방송사가 “너희 아니라도 다른 기획사 얼마든지 있다”고 나오는 식이다. 기획사도 우리 보조출연자만큼 ‘힘없고 열악한 졸’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

최원식 방송사와 보조출연자 업계에 표준계약서는 있나?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방송사-제작사, 방송사·제작사-연기자 간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었고, 올해 말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 간의 표준계약서를 만들 예정인데 여기에 보조출연자 기획사를 넣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작사가 체불을 해도 방송사가 직접 지급하는 규정이 들어가게 된다. 표준계약서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이 있을 때 공정위에서 판단의 준거로 쓸 수 있다. 한국방송의 구실이 큰데 저희가 한국방송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설득밖에 없다. 공영방송으로서 앞장서야 하지 않느냐고 계속 이야기한다. 표준계약서도 한국방송이 채택해 주니까 나머지 지상파 두 곳이 마지못해 따라가는 형국이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 올해 드라마 제작사 20곳을 1차 점검했다. 앞으로 추가로 보조출연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제작 현장 실태를 조사하겠다. 방송사가 이런 환경에 사회책임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 한 기획사 대표가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가 촬영 시작과 종료 시간 30분씩을 강제로 줄여서 임금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들여다봐야겠다.

이상태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인데, 기획사 입장에선 이걸 줄 돈이 없다. 방송사들은 1월1일에 맞춰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고 있다. 현재 방송사에서 8시간 근로한 대가로 4만8000원 받아서 수익을 떼고 4만원을 보조출연자에게 지급하는데 법을 지키려면 손해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기획사
방송사가 연초에 계약갱신 안해줘
내년초 최저임금 인상분 못줄 처지
방송사들이 최저임금 보장해줘야
성폭력 일으킨 반장은 업계서 퇴출

문화부
보조출연자도 표준계약서 도입해
체불땐 방송사가 직접 주도록 유도

노동부
드라마 제작현장 실태조사 벌이고
부당처우땐 방송사 책임 따져볼것

임무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기획사) 사장들한테 있다. 진짜 사용자가 기획사냐 방송사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최원식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판례를 봐도, 직접 고용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때 지휘·감독 개념을 보지 않나. 형식적인 고용계약 관계만 보는 것은 노동정책을 악화시킨다. 한국방송이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 (노동부가) 그런 거 조처할 생각을 해야지, 실질적인 것은 안 보고 직접 사용자냐만 따지면 얼마나 형식적이냐.

문계순 현장에서 카메라 ‘슛’(촬영 신호) 넣는 사람은 기획사 반장이 아니라 방송사 감독이다. 고용노동부 말대로라면 좌담회에서 해결책이 안 나온다. 내년 1월1일부터 임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기획사들은 생돈 물어가면서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최원식 용역계약 연장 일시가 4월1일인데, 방송사는 올해 계약에 맞춰서 내년 초에도 보조출연자 임금 지급을 한다는 것 아닌가.

김지욱 현실을 이야기하자면, 저희 ‘한국의장’은 문화방송과 제일 일을 많이 하는데 그쪽 담당자가 계약을 연말에 파기하고 1월1일부터 새로 협상하자고 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담당자가 ‘한국방송과 먼저 협상을 하라’고 하더라. 지금 보조출연료 임금은 한국방송이 결정하면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씨제이 등 케이블 방송이 그대로 따라하는 구조다. 문화방송은 총대를 메기 싫은 거다.

사회 지금 이야기 나온 부분은 담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최원식·박영국 담합이다. 공정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박완수 보조출연자들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방송사가 주는 금액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한국방송에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꿈쩍을 안 하는 게 문제다. 고용노동부에서 제도 검토를 해달라.

최원식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 돼서 세계에 진출하고 있는 호기에, 실핏줄이 튼튼해야 하는데 겉은 번지르르하고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좋은 휴머니티 영화가 나오더라도 얼마나 웃긴 거냐. 지상파 방송사가 실질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이 자리에 안 나온 것은 잘못된 처사다.

사회 물론 방송사의 책임도 있겠지만 기획사 입장에서도 보조출연자 처우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선 임금명세서를 세분화하는 방안이 지적된다.

기획사 임원들 그렇게 하겠다.

문계순 고용노동부는 보조출연자가 파견근로자인지 용역근로자인지 제대로 된 해석도 내려주지 않고 있다.

임무송 지난해 보조출연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살펴보겠다.

사회 한겨레 기자가 실제 현장에 나가봤는데 언어 폭력이 심각했다. 특히 지난 4~6월 영화진흥위원회가 보조출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성희롱 예방 교육 경험자는 4.99%에 불과했다.

오외수 반장들 성희롱 예방 교육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하겠다.

최원식 방송사와의 상납 관계는 어떠한가?

기획사 대표 그런 게 없을 수 없다. 연출자와 기획사 간의 상납관계도 많다. 제가 반장한테 봉투를 주면서 “테이프(현금을 뜻하는 은어) 갖다 줘라”고 한다.(기획사 대표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김지욱 <한겨레>가 보도한 자매 자살 사건과 관련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오늘 이 시점 이후로 성폭력이 발생하면 저희 회사에서 당연히 내보낼 것이고 그렇게 나간 반장들을 다른 회사에서 받지 말 것을 제안한다. 이제껏 성폭력 전력이 있는 반장들이 이쪽 기획사에서 저쪽 기획사로 아무 제재 없이 이동했다.

최원식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이 보호받는 게 그 사회의 건전성이라고 본다. 인간의 땀이 존중받고 상생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빈다. 오늘 의견들을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한다.

사회·정리 박유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