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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서울대 외국인 전형 합격생 75% ‘한국 국적’

등록 2013-10-28 08:16수정 2013-10-28 10:03

폐지된 ‘재외 국민 전형’ 되살린 꼴
“부유층 자녀 특혜” 다시 비판 일어
서울대의 외국인 특별전형이 ‘부유층 자녀 특혜용’이라는 비판 끝에 폐지된 재외국민 전형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당)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특별전형 4개년(2010~2013) 현황’ 자료를 보면, 4년간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628명 가운데 한국 국적 학생이 472명으로 75.2%를 차지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도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서울대는 재외국민 전형을 따로 운영해오다 ‘원래 취지와 달리 특혜성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7년 이를 폐지하고 외국인 특별전형 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여전히 합격자의 대부분이 재외국민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대의 개선책이 실효가 없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유 의원은 “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 출신 고교를 분석해보면 한 학기 학비가 4만2800달러에 이르는 상하이국제고등학교를 포함해 상당수가 비싼 학비를 내는 곳”이라며 “재외국민 합격자의 경우 상류층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별전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외국인 전형을) 대학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며 “올해 후기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 중 한국 국적자가 전체의 70%다. 한국 국적 지원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합격자도 많다”고 해명했다.

정환봉 김효실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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