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차관 ‘성접대 의혹’ 무혐의

검찰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다”
건설업자 협박혐의 등 추가기소
경찰청장 “피해자 재정신청 지켜보자”

건설업자 윤아무개(52·구속 기소)씨가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 등 고위공직자에게 성접대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11일 윤씨가 피해자 ㄱ씨에게 성접대를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ㄱ씨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의혹과 ㄴ, ㄷ씨 등 2명을 김 전 차관과 함께 성폭행하고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언론에서 윤씨가 고위공직자 등을 강원도 원주의 별장으로 불러 성접대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3월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했다. 경찰은 윤씨 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 10개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함께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수강간)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송치 뒤 4개월 동안 사건 관련자 64명을 상대로 140여차례 조사한 결과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김 전 차관도 지난 11월2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ㄴ씨가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피해자 ㄷ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점 이후에도 윤씨와 4년 이상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 ㄱ씨도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동영상 캡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일 11명의 시민과 1명의 자문위원으로 이뤄진 검찰시민위원회 논의에서도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 수사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혹시 피해자라는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중에 윤씨에게 배임증재·명예훼손·협박 혐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윤씨는 2010년 골프장 클럽하우스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한 건설업체의 외주구매본부장에게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또 윤씨가 지난해 9~10월 내연관계에 있던 권아무개(52)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혐의(명예훼손)와 같은해 12월 권씨의 동업자를 찾아가 ‘권씨와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정연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