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횡령한 예비 사회적 기업 경찰에 적발

일하지 않는 사람을 마치 일하는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채던 예비 사회적기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과 민간후원금 등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ㄱ봉사단 대표 김아무개(4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직원 김아무개(56·여)씨 등 2명과, 직원으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일하는 것처럼 이름을 빌려준 최아무개(64)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표 김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2년 동안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병원에 데려다주는 일을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며, 허위로 서류를 꾸며 실제 일하는 직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8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간에서 들어온 후원금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2010년 7월 경북도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 포항시의 특별조사에서 서류 조작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승인 취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승인권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인증권은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다. 보통 예비 사회적기업 가운데 경쟁력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다.

박종화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 전액은 포항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 환수하도록 했다. 앞으로 지역에 있는 국고보조금 비리사범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