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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 아들 군면제 자료 안내

등록 2013-11-12 20:07수정 2013-11-13 09:25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남(27)의 병역면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2일까지 병무청의 병적기록표를 제외하고 장남의 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 병사용 진단서 등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장남이 사구체신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과정을 깨끗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의혹 해소를 위해 꾸준히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민주당) 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남의 병역면제 의혹이 제기되자 김 후보자 쪽은 지난 10일 ‘김 후보자가 (병역 의혹)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뒤 11일 대검찰청에서 일부 자료를 기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쪽은 12일 “병사용 진단서 등 구체적인 진단서는 장남은 물론 진단 의사의 인적사항까지 포함돼 있어 제출이 곤란하다. 청문회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 복무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은 뒤 카투사와 공군 어학병에 지원했다 탈락했다. 이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육군 운전병에 지원했지만 2009년 6월 사구체신염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박승헌 기자 abcd@hani.co.kr

‘충견 검찰’, 정치중립이 무너졌다 [#192 성한용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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