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수사 제대로 하라” 국민 공소장 쓴다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약칭 국정원 시국회의) 인사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국민공소장 작성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국회의 측은 민변과 함께 국민특검의 이름으로 ‘국민공소장‘을 작성하고 국민법정을 열어 국정원을 비롯한 국방부와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대선개입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범국민적 기소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3.11.13/뉴스1

시국회의, 국민법정도 열기로
신청받아 배심원 1000명 선정

시민사회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국민공소장’을 작성하고 ‘국민배심원단’을 모집해 모의 법정을 열기로 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시국회의)는 13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개된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노골적으로 방해받는 상황에서 특검은 당연히 필요하다. 특검의 마중물이라는 차원에서 국정원·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총체적 대선개입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범국민적 책임 추궁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2월 초까지 ‘국민공소장’을 작성하고 자발적인 ‘국민배심원단’을 모집해 모의 법정인 ‘국민법정’을 열 계획이다. 국민배심원단에 참여하려면 16~30일 시국회의 누리집(anti-nis.net) 등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1만원의 기금을 내면 된다. 신청자 전원에겐 국민공소장을 책자 혹은 전자자료(CD) 형태로 제공한다. 시국회의는 나이·성별 등을 고려한 뒤 추첨을 통해 1000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소장의 내용은 동영상과 만화로도 제작된다.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회견에서 “국가 기관이 총동원돼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어떤 범위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호균 김미향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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